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, 왜 중형 나왔을까?
사진: KATRIN BOLOVTSOVA / Pexels 핵심 요약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.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위헌적 부당 명령을 이행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혐의가 주요 판결 이유로 꼽혔어요. 이번 판결은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군 간부의 책임 범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. 1심 판결 내용 ⚖️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김현태 … 더 읽기